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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코로나19 추경 재난관련기금 ’고사 직전 서민경제 살리려면 혁신적 예산과 조치 필요
김상천 기자  |  i-w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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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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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 1185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으로 총 1224억 원이다.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 원으로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전남도의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147억 원이고 통상 30%정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고 나머지는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과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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